이미 전국 2000곳 출점거리 '규약 위반'
엎어지면 코 닿는 근접 1등 '불과 16m'
'근접'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과밀화
'근접 편의점' 최다 GS25 전국 839개
수도권 이미 빼곡…자율규약 실효성 의문
2018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편의점 사이의 최소 거리 확보로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규약의 핵심입니다. 최소 거리는 지역과 상권마다 다른데 보통 50~100m로 정해집니다. 기준은'도보 최소 이동 거리'입니다.
자율규약 대상은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5곳.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소속된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그리고 협회 소속은 아니지만 이마트24가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규약에 동참했습니다.
GS25와 CU 두 편의점이 코 앞 거리에서 영업 중인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도입 & 폐지' 반복하는 편의점 자율규약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출점 자체를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자평합니다. "편의점 업계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출점에서 내실 경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도 '80m'짜리 '근접출점자율규약'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 제도를 카르텔(담합)로 간주한 탓입니다. 2012년에 다시 공정위가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죠. 하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 때문에 2014년 폐지됐습니다.
반복되는 자율규약 도입과 폐지, 과연 이번 2018년 출점거리 자율규약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국 4만개 편의점 도보 거리 전수 분석
뉴스래빗이 검증해보겠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의 핵심인 출점 거리, 즉 편의점 간 거리 분석입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 있길래 100m는 멀찌감치 편의점을 내자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일까요.
이는 분명 그간 경쟁 편의점과 100m 이하 거리에 새로운 편의점을 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뉴스래빗은 직접 6개(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회사에 소속된 전국 3만9484개 편의점 사이의 거리를 분석했습니다. 궁금증 1. 3만9484개 편의점 중 이미 근접 출점한 곳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증 2. 과밀 편의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접출점, 얼마나 가까운지 데이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대상입니다. 인허가 정보를 보면 업종별로 가게가 언제 개업했는지, 폐업했는지, 언제 망했는지 등 다양한 상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 중 '담배소매업'으로 분류된 가게를 먼저 내려받았습니다. 그중 'GS25', 'CU' 등 편의점 이름으로 자율규약 대상 편의점 여섯 종류를 추려냈습니다. 카카오 API를 사용해 주소 데이터를 위·경도로 변환했습니다. 변환한 위·경도를 이용해 모든 편의점 사이의 도보 거리를 구했습니다. 도보 거리 계산은 네이버 지도를 활용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갱신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로우(Raw) 데이터를 모두 검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정확한 건물 내부 위치까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 거리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만9484개 중 2373개 '150m 근접 편의점'
150m 이내에 경쟁 편의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을 모두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율규약에 명시된 거리 제한은 50~100m입니다. 거리가 최소 50~100m는 떨어져야한다는 뜻입니다.
지도 데이터 상의 위도 경도를 지도 API로 편의점 간 거리를 계산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은 지도데이터의 오차를 고려해 150m 거리 간격까지 보수적으로 허용해 전국 편의점 밀집도를 1차 계산했습니다. 서로 150m 거리 내 편의점을 일단 '근접 편의점'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 결과 전국 '근접 편의점' 수는 2373개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편의점 3만9484개 중 6%입니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지방 대도시에 몰려있습니다.
전국 1258곳 이미 최소 100m '규약 위반'
오차를 배제하고, 점포 사이 거리가 100m 이내인 편의점도 따로 뽑았습니다. 법 상으로 도보 최단거리 이동 100m가 허용 최대치입니다.
150m를 100m를 줄이면 전국 편의점 1258곳이 걸려듭니다. 위 인터랙티브는 이를 모두 표시한 지도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2018년 자율규약에서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간 최소 간격을 50~100m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50m 혹은 100m 이내에 상권을 침해받는 근접 편의점이 전국에 1258~2300곳이나 됩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잡으면 약 2000개 전국 편의점이 실측 허용치 거리인 100~150m 사이에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현재 전국 편의점 시장에는 과거 근접 출점 문제가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리 제한 위반 규제를 시작한다면 본사는 이미 상권을 침해받고 있는 점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까요? 아니면 편의점 간 무한경쟁 속에서 폐업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엎어지면 코 닿는 편의점 간격, 16m
전국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CU 동대문굿모닝씨티점과 세븐일레븐 굿모닝시티점입니다. 네이버 지도상 도보 거리는 고작 16m입니다. 그나마 세븐일레븐 점포가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더 길지만요.
두 번째로 가까운 CU 횡계로타리점과 GS25 횡계점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7m 간격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를 통해 두 편의점의 '불편한 동거'를 볼 수 있습니다.
차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편의점. 사진출처=네이버 로드뷰
이 외에도 22m 간격으로 자리 잡은 세븐일레븐 울산대학원룸점과 GS25 울대후문점, 25m 간격인 세븐일레븐 과천원문점과 GS25 과천래미안점 등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 편의점들 150m 내 편의점 5곳 밀집
심지어 반경 150m 이내에 5개 편의점이 둘러싼 점포도 있습니다. 대부분 강남, 수유 등 서울 번화가입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 중 상위권을 차지한 점포는 경기도 고양시의 GS25 장항진원점과 경기도 군포시의 GS25 산본중앙점입니다. 마치 편의점이 위성처럼 둘러싼 모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GS25 장항진원점.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경기도 군포시 GS25 산본중앙점.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지역별로는 서울의 근접 편의점이 678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경기도(610개)와 부산(173개)이 잇습니다.
서울은 편의점도 '만원'
서울과 경기도의 근접 편의점 수 차이는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편의점 수로 나눈 비율을 따져보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편의점이 2014개나 더 많기 때문이죠. 영업 중인 점포는 경기도가 2014개 더 많은데 근접 편의점 수는 서울이 오히려 68개 더 많습니다.
강원은 높고 대구는 낮다
강원도의 근접 편의점 수가 유독 높습니다. 비슷한 점포 수를 가진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보다 2~30여개 더 많은 근접 편의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 강원도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시 사이의 편의점 밀집도 또한 주목할만합니다. 부산, 광주, 인천, 대전은 서울의 뒤를 이어 근접 편의점 비율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편의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10위와 17위를 차지해 여유로운 결과를 보입니다.
미니스톱 인수, 본사는 '땡큐' 점주는 '글쎄'
업체별 근접 편의점 수는 GS25가 839개로 가장 많습니다. CU는 671개, 세븐일레븐 453개, 미니스톱 268개, 이마트24 126개, 씨스페이스 16개로 뒤를 따릅니다. 편의점 시장 점유율과 대동소이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근접 편의점 '비율'은 미니스톱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영업 점포 중 10.1%가 근접 편의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점포를 출점하지 않고 사람 많고 목 좋은 장소에만 출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니스톱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사모펀드 글랜우드PE가 인수전을 벌이고 있죠. 4300억원의 최고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진 세븐일레븐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미니스톱의 근접 편의점 비율을 보면 점주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본사는 점포를 늘려 수익이 많아지지만 점주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경쟁하는 꼴입니다. 편의점의 제살 깎기식 '무한 경쟁'은 어쩌면 이제 본격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PS. 뉴스래빗은 '[언론 최초] 전국 4만곳 편의점 거리 분석 ②' 두번째 데이터저널리즘 '편의점 활황? '제살 깎기' 편의점 폐점 잔혹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 DJ 래빗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11월 15일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사 지분구조를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 뜻밖의 내용이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의결권 총 발행주식 5917만458주 가운데 9%에 해당하는 532만2666주를 그레이스홀딩스라는 생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의 자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레이스홀딩스의 모회사 KCGI가 한진칼의 회사 지분 9%를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공시를 발표하기 전 2만4650원이었던 한진칼의 주가는 이튿날 2만88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52주 신고가로 3만2100원을 갈아치웠습니다. 3년 래 최고치였습니다. 주식을 산 회사가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는데 투자자 생각은 반대인 겁니다. KCGI가 회사 가치를 더 키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배어있죠.어찌 된 일일까요? KCGI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의 영어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 운용사죠. 사모펀드가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만으로 한진칼의 주가가 오른 셈입니다.KCGI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진그룹을 소유한 조양호 회장 일가를 정조준한 셈입니다. 9% 지분을 가진 2대 주주 KCGI가 50%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과 연대한다면 한진칼의 경영권 인수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게다가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물컵 투척', '밀수 밀반입' 등 조 회장의 두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로 지난 3년 내내 홍역을 앓았습니다. 재벌 2세의 안하무인 '갑질'과 국적 항공사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 탓에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KCGI가 여타 주주와 연대해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를 반길 국민 여론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될 수 있다면요.'사필귀정'과 닮은 이 같은 KCGI의 행보는 사회투자펀드로 불리는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자 의식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배당 확대, 경영진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참여를 요구하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라고도 불립니다. # 52주 신고가 갈아치운 한진칼 주식한진칼은 외부 경영권 공격을 받을 거란 지적이 계속 있던 기업입니다. 한진칼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28.95%에 불과하지만 많은 알짜 기업을 거느리는 지주사입니다. 게다가 조 회장 일가의 승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조 회장 후대를 이을 3남매의 지분율도 낮습니다. 행동주의 움직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진 그룹 지배구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룹 지배구조가 C등급으로 분류됐죠. 수많은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과 조 회장은 지배구조개선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은 셈이죠.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죠.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전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일부(대형주,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기관투자자가 평가를 요청한 상장회사, 기타 평가를 요청한 회사입니다.평가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수행, 등급도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기업공시, 감독기구와 지자체 등의 공시자료, 뉴스 등 미디어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기업피드백을 통해 정량평가를 수행합니다. 정량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한진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내내 지배구조 C등급을 받았습니다. A+부터 D등급까지의 평가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등급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8년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지배구조 저평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합니다. KCGI의 경영 참여 소식에 한진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량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일수록,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비정상 누적평균수익률'이 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비정상 누적평균수익률은 일정기간 동안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를 합한 값입니다. 어떤 사건이 표본 기업의 주가에 미친 단기적 영향을 관찰할 때 사용됩니다.쉽게 말해 국민연금의 영향력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진칼의 지배구조 수준은 C등급으로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2017~18년 지배구조 C, D 등급 기업 명단ESG평가는 환경경영(Environmental),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경영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사회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지배구조가 건전한지 평가하고 종합적인 지속가능경영 등급을 나타내죠.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할 필수적인 경영방침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규모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진칼은 지배구조와 더불어 사회, 환경에서도 'B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2018년 기업 지배구조 평가 결과 한진칼, 기아자동차, 남양유업, 농심, 신세계푸드, 웅진씽크빅, 한진중공업, 현대제철, 효성을 포함한 219개의 기업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양식품, 오리온홀딩스를 포함한 26개의 기업은 최하 등급인 D를 받았습니다.# 국내의 행동주의펀드 TIMELINE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2018년 9월까지 KCGI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530개나 됩니다. 2010년 9월 말 130개에서 8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죠. 출자 예정금액은 69조원에 달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 중이죠.국내 기업을 겨냥한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입니다. 2018년 4월 3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10억달러(약 1조500억원) 이상 매입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죠. 엘리엇은 "경영진은 그룹 내 계열사의 구조 개선과 자본 관리 최적화, 주주 환원을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 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4월 28일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만들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엘리엇은 현대뿐만 아니라 삼성 그룹에도 총구를 겨눴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죠. 당시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눌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을 제안하고 30조원의 특별 현금배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토종 행동주의 펀드 1호는 바로 '장하성 펀드'입니다.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며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6년 라자드자산운용이 내놓은 한국지배구조펀드의 투자고문을 맡았습니다. 태광산업 대표이사 해임 소송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당시 '장하성펀드 편입 가능주'라는 소문이 돌면 무작정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장하성 교수의 이름만 빌린 헤지펀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죠.이외에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던 녹색성장 펀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년희망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생겨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 동력을 차츰 잃었습니다.# 해외의 행동주의펀드 TIMELINEMgmt.: ManagementCap.: CapitalPtnrs.: Partners2017년 해외의 주요 행동 투자자와 그들이 투자한 기업의 연평균 주가수익률입니다. 표에 나타난 주요 행동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수만 71개, 평균 시가총액이 191억원입니다. 특히 대형주를 겨냥한 투자가 2016년 19%에서 2017년 21%로 2%p 증가했습니다.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450달러 규모를 넘는 행동주의 활동 비용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을 받은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2010년 240억 달러에서 2016년 46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 빈도수 또한 2016년에 280회 정도로 2010년보다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한국에서는 2006년 칼 아이칸 연합이 KT&G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KT&G의 자회사인 인삼공사의 매각과 부동산 자산 처분 등을 요구하고 위임장경쟁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는 등 공격적으로 경영에 간섭했습니다. 당시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1년여 만에 15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먹튀'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반면 KCGI가 토종 펀드 운용사라는 점, 그리고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여론이 '역대급'으로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주주행동주의', '사회책임투자'를 언급한 인용문과 기사를 아래 표에서 통해 확인해보세요. ▽ TIMELINE #행동주의펀드 기사모음인용문과 기사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서 가져왔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경닷컴에서 배포한 기사 가운데 엘리엇, 현대, 주주행동주의, 사회책임투자,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KCGI,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키워드가 포함된 인용문을 추출했습니다. 모두 60건의 기사가 검색됐습니다. 붉은색으로 강조된 키워드를 클릭하면 연결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사진에 포함된 경우 사진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사진 저작권은 인용 기사에 표기된 원칙을 따릅니다. # 데이터텔링 ? 데이터저널리즘(Data Journalism)이란 무엇일까요. 뉴스래빗이 선보이는 데이터텔링은 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독자 참여형 콘텐츠와 아이콘 버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토리와 직관적인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뉴스래빗이 만드는 다른 실험적 콘텐츠를 만나보세요.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수능 후 꼭 봐야 할 13가지 대입 팩트' 두 번째 편입니다.1편 [팩트체크]에선 대학생과 부모님들께 학비 정보 6가지를 드렸습니다.[팩트체크] 등록금 0원·장학금 1위 대학은? '수능 끝' 13가지 대입 팩트①등록금이 0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 시내 13개 대학 중 학생 1인당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홍익대학교, 국립대 중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높은 카이스트 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별 입학전형 추이와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최근 3년(2016~2018년) 간 수시-정시 비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서울'(in Seoul·인기 높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 입학 신입생은 어떤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을까요,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수능생뿐 아니라 앞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 및 부모님들께 보여드립니다. '수능 끝' 대한민국 대학입시 7가지 팩트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민의 교육 정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된 대학알리미(LINK)에서 전국 224개 국·공립·사립대학교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외국인 유학생 현황' 3년 치 전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입학전형과 출신고등학교 자료의 범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2018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부는 서울 소재 13개 대학 및 국·공립 대학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1. 대세는 수시..정시 비중 확대 '권고' TiP ) 학교마다 수시-정시 비중 천차만별서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13개 대학의 수시와 정시 전형 비율입니다. 13개 대상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입니다.수시와 정시 비율은 '최종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애초 대학이 계획했던 모집 인원에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시 비율은 2016년 64.2%, 2017년 67.6%, 2018년 71.1%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정시는 36.5%, 33.3%, 29.9%로 감소하고 있죠. 서울 시내 13개 대학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수시가 증가하고 정시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개별 학교의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대학교의 수시 비율은 2016년 72.3%에서 2017년 71.2%로 하락, 2018년에는 74.5%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74.9%, 77.6%, 78%로 조금씩 상승했죠. 모든 학교가 수시 상승, 정시 하락 추세를 따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이렇듯 13개 대학의 전반적인 추세는 수시 상승, 정시 하락이지만 학교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목표 대학이 분명한 수험생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학교를 검색해서 최근 입시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3개 학교의 평균적인 추세도 앞으로 조금 달라질지 모릅니다. 2017년에 설치된 국가교육회의에서 2022년 대입에 정시를 확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죠.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가 지원금을 받는 대학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권고입니다.#2. '인서울' 자율고 지속적 강세Tip) 일반고 비중 감소 속 자율고 성장같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비율입니다. 고등학교의 유형이 대학 입시에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서울 시내 13개 대학 신입생 중 가장 많은 출신고 비율은 '일반고'입니다. 전체 고등학교 중 일반고의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2018년 기준 일반고등학교는 전체 2358개 고등학교 중 1556개로 65.98%를 차지합니다. 일반고 학생 수는 153만8576명 중 109만6331명으로 71.3% 비율입니다.고등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고 학생 비율이 전체 고등학생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출신고 비율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서울 시내 13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특목고 학생은 전체 중 4.3%를 차지하지만 13개 대학 학생 중 비율은 12.98%입니다. 자율고 학생은 전체 중 8.01%, 13개 대학 중 15.40%입니다.특목고에는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자율고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조금씩 증가Tip) '인서울' 외고 지고, 과고 유지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13개 대학의 일반고 비율은 매년 감소합니다. 2016년 59.1%, 2017년 58.2%, 2018년 57.9%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율고는 큰 등락은 없지만 15%를 넘는 비율을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출신고등학교 중 네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그 외 기타' 고등학교는 8.9%를 차지합니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8년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문서에 따르면 그 외 기타 고등학교에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고등학교, 폐교 등이 포함됩니다.이 외에도 특성화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고는 매년 조금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술·체육고는 2017년에 감소, 2018년에 증가했고 과학고와 검정고시 출신은 2017년 증가, 2018년 감소했습니다.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과학고, 마이스터고를 묶어서 분류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비율은 2016년 12.6%에서 2017년 13.1%로 증가했다가 2018년 13.0%로 감소했습니다.#4. 영재학생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Tip) SKY는 영재를 선호한다? 서울 시내 13개 대학에 진학하는 영재학교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에 진학하는 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수가 유독 많습니다. 전체 서울대 신입생 중 7.7%를 차지합니다.영재학교는 소위 '영재'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입니다.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 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기술·예술·인문학을 연계해 가르치는 '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광역단위로 모집할 수 있고 조기입학이 불가능한 반면 영재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고 중학교 1, 2학년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과학에 특화한 영재학교다 보니 과학기술원 신입생 중 영재학교 출신이 유독 많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입생 중 21.4%, 광주과학기술원은 14.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4%, 울산과학기술원은 3.1%의 학생이 영재학교 출신이었습니다.한국과학기술원이 다른 학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항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종등록률이죠.#5. 국내 유일 정원 초과大 '카이스트'Tip) 카이스트 합격자, 합격포기 적다대학은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각자 규모와 사정에 따라 전형을 나누고 신입생을 선발하죠.13개 학교 중 전형의 종류가 가장 많은 학교는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입니다. 2018년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를 합쳐 32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31개, 한양대학교가 30개로 뒤를 잇습니다. 13개 학교 중 전형의 종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모두 11개의 전형이 있었습니다.이처럼 학교마다 전형이 나뉘어 있고 각 전형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알리미에서 각 전형별로 최종 모집인원 대비 최종 등록인원이 공시되어 있죠. 흔히 인서울 대학은 계획했던 모집인원을 100% 채웠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실제로 모든 전형의 최종 모집인원과 최종 등록인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시내 13개 대학 중 100% 달성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초과 달성한 대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뿐입니다.710명 모집인원을 계획했고 최종적으로 748명이 등록했습니다. 최종등록률 105.4%입니다. 그만큼 다른 대학으로의 이탈자가 적을 뿐더러,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정원보다 더 뽑는 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6. 외국인 유학생 최다 '고려대'Tip) 외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학교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죠.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12년 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13개 대학 중 2018년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을 통해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한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모두 613명의 학생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567명, 고려대학교가 473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가장 적은 학생을 뽑은 학교는 31명을 뽑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서울대학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을 통해 80명을 선발했습니다.신입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재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모두 4850명으로 학위과정과 연수과정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재학생 및 휴학생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각각 4626명과 3853명으로 고려대를 잇습니다. 하지만 '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경희대가 2770명, 성대 2166명, 고려대 1862명으로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7. 외국 유학생 언어능력 낮은 '서울대'TiP ) 서울대 외국학생은 한국말 서툴다?대학알리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능력충족 학생 비율 통계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TOEFL 시험에서 530점, IBT 71점, IELTS 5.5점, TEPS 600점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TOPIK 시험에서 4~6급, 예체능 계열의 학생은 3~6급의 점수를 요구합니다.전체 외국인 학생 중 위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학생 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언어능력충족 학생비율'로 따집니다.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언어능력충족 학생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18.3%로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학교는 32.8%를 기록한 한국외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시내 13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입생 입시결과,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능 뒤 꼭 봐야할 13가지 대입 팩트' 시리즈에서 찾아낸 13가지 사실들 최종 정리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수능 끝' 13가지 대입 팩트 1. '과학기술원'-'교대' 등록금이 싸다2. 장학금 꼭 필요하면 '종교 & 과학'3. 서울 장학금 톱3, 홍대 > 성대 > 한양대4. 국립대 장학금 1위 대학= 카이스트5. 서울 13개大 1인당 교육비 1위= 서울대6. 과학을 공부하면 학비가 덜 든다7. 대세는 수시? 정시 확대 '권고' 주의8. 자율고 강세, 외고 ↓ 특성화고 ↑9. 특성화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조금씩 증가10. 영재학교 신입생 비율 서울대 > 고대 > 연대11. 국내 유일 신입생 정원초과 '카이스트'12. 외국인 유학생 고려대 > 경희대 > 성대13. 외국 유학생 언어능력 낮은 '서울대' 이번 '대입 팩트체크'에 쓰인 로우 데이터(Raw data)가 필요한 단체나 개인 등은 뉴스래빗에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친구가 밥 먹으며 물어본 상사가 커피타임에 말한요즘 이슈, 알고 끄덕이니? 오늘 뉴스, 알고 보니?긁어서 뉴스 해제#윤창호법#윤창호법이 뭐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윤창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안이라 '윤창호법'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특가법은 음주 교통사고 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벌점과 벌금 등을 규정합니다. 특가법 개정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어떤 사고가 일어났길래?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씨와 친구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씨 일행을 친 BMW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씨는 서 있던 위치(인도)에서 약 15m를 날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뇌사 상태이던 윤씨는 11월 9일 결국 숨졌습니다.이 교통사고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윤씨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던 윤창호법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윤창호법, 어떻게 바뀌는 거야?기존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창호법 통과로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원안은 처벌 수위를 살인죄와 같은 급인 '최소 5년 이상'으로 올리고자 했지만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행정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바뀝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면허정지(0.05~0.1%)·면허취소(0.1% 이상) 기준을 각각 0.03~0.08%,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형량과 벌금도 높아집니다.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이던 조항을 2회 이상 적발시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으로 개정합니다.기존 법이 정해온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이라고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마저 홈페이지 '교통법규 Q&A'에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라며 그 이하를 권장하는 듯한 뉘앙스일 정도였죠. 새로운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운전대 잡을 땐 술 아예 안 마시기'가 비로소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엮인 사람들은 뭐래?윤기현(윤창호씨 아버지)"창호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김민진(윤창호씨 친구)"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법안을 보고 창호 친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식적인 법안 통과를 앞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고 양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문재인 대통령"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년 이상이 국민적 법 감정이겠지만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천차만별이고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대신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 무기징역으로 상향한 것" 임호선 경찰청 차장(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나 경각심 유지 차원에서 이의를 갖진 않는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행위가 별도로 새로운 범죄로 담기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경사"습관적 음주운전자가 많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면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것"타임라인 제목을 눌러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1'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징역 3년 이상' 수정안2음주운전 강력 처벌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사망사고 내면 최소 징역 3년"3‘윤창호법’ 상임위 통과…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처벌 강화4"음주운전이 범죄? 걸리면 재수 없는 거지"5"'윤창호법2'도 준비하겠다"...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선 친구들이 키워드는 어때?#정기국회 #음주운전 처벌 #민생법안 #사립유치원 관련법 #재가동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는 뉴스래빗이 새로 선보인 실험적 뉴스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를 검색해보세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키워드를 드래그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로 만든 요즘 이슈 설명서, 한 눈에 알아보세요. ※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단독] 겨우 16m…전국 2000개 편의점 이미 거리 위반, 150m 내 5곳 '바글바글'](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01.1847537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