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 2021년 5천억원으로 늘린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는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조5천억원에서 2021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시범 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을 돕고,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우수R&D 제품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제품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이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