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 화재 발생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뒤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경인지사는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가 7일 오전 10시 32분에 날린 풍등이 2분 뒤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발생했지만, 화재사실(오전 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