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중' 발언 번복 "말이 앞선 것 죄송"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관계부처간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번복했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범정부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5·24 조치가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가면서 여건이 조성될 때 폐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독자적 제재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폐기할 수 있는 것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관련 조치 해제를)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5·24조치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으로 담겨있어 비핵화 국면에서 검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해제 발언을 아직 안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감안해 5·24 조치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현 정부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