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19억원…5억원 가량 환수 못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미환수액은 5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로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했다고 7일 밝혔다.

곽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 간 사학연금의 부정수급 건수는 168건, 금액은 19억4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직 중 형벌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39건, 액수는 12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는 129건으로, 액수는 7억700만원이었다.

이들 부정수급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5억7600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엔 총 부정수급액 5억9400만원 중 2억3600만원만 되돌려받아 미환수 비율이 60.3%에 이르렀다.

곽 의원은 "부정지급된 수억원의 사학연금을 제대로 환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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