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6대 요구안은 ▲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해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 ▲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할 것 ▲ 국가 재정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것 ▲ 보장성을 강화할 것 ▲ 기초연금도 강화할 것 ▲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연금 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 등이다.민주노총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국민 불신 해소,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이 6대 요구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노동계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다음 달 초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어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대상은 503만명 가량으로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올해 첫 도입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정부가 9월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수급 대상은 503만명가량이다.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이다.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