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방미 면담서 밝혀…"北 핵무기 남겨두는 것 용납안돼" "비핵화 전까지 북 압박 중단·완화 안된다고 대통령에 말할 것" 여야 5당 원내대표, 비핵화·통상해법 놓고 머리 맞대며 초당적 행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우리의 이해, 그리고 동맹의 이해관계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방미 중인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 관련 결정들은 동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 동맹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미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관계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압박의 중단이나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 없이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수년간 했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한미 양국의 공조하에 새롭게 모색해온 최대 압박 전략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 우리의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비핵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를 남겨두는 것은 전 세계의 핵확산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주 예정된 상원 외교위 청문회를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미정상회담과 3차 방북 이래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어떤 조치, 어떤 단계들이 진행됐는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통해 동맹과 함께 북한에 '비핵화를 통해 평화가 달성되면 북한 주민에게 커다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은 준비돼있다"며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미 간 조율·동맹을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초당적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해법에 대한 시각차는 있었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통상 문제 등에 대해 국회가 가진 뜻을 전달하고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왔다"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쟁의 위험까지 걱정한 상황이었는데 한미 간 튼튼한 공조를 통해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진전은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토대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이 대미경쟁을 포기한 건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한 미국의 대소련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상당히 우려된다.
북미 협상은 미국 내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 대원칙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협상 기조가 중요한데 변동 폭이 큰 모습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협상 기조가 일관성 없다는 이러한 지적에 가드너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긴 협상의 초입이 시작된 셈으로,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있겠으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하에 일관된 원칙과 인내심을 갖고 북미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교환과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 폭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길과 평화의 길 가운데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에 한국민은 안도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신속한 성과가 나타나길 고대하기 마련이지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디테일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 언론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빈손 방북'을 많이 지적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빈손으로 평양에 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갖고 간 것인지 궁금하다.
청문회 때 이걸 꼭 물어봐 달라"며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한다'는 말이 있듯 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손뼉을 마주치려는 (북미 간) 서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날 도착한 이들은 이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도 만났다.
방미 기간 의회와 정부, 싱크탱크,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자동차 관세 문제를 논의한 뒤 22일 떠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계양을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텃밭이다.김 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계양을에 출마할 뜻을 전했고 정 대표가 격려해줬다"고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재보선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의원 임기 시작할 때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을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계양 주민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전 대변인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힌다.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복당 절차에 돌입하면서 계양을에 다시 출마할지도 관심사다.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설 질문을 받자 "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복당이 승인되면 정 대표나 지도부를 만나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송 전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인천 계양은 송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텃밭이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선 패배로 원외였던 이 대통령의 정치 복귀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과반 의석(16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12석)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힘(107석)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간 공천헌금 의혹이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까지 한 상황에서 기권과 무효, 반대표가 총 99표가 나왔기 때문이다.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
더불어민주당이 주주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소수 주주의 의결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상법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주총 3주 전에 관련 자료를 전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1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이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