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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직접조사는 아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이같이 답변했다.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은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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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맹휴학 승인 없다…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곳곳 의대에서 동맹휴학 등이 벌어진 가운데, 교육부는 29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 의대는 이달 들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다음 달 집단 유급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5월 중순 (의대생 집단 유급) 위험성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한계 부분에 대해선 (각 대학이)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계를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현장에서 나오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아직 동맹휴학 승인은 없다"고 밝혔다.교육부가 26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주까지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전체 40개교 가운데 26개교였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 주 개강하고, 2개교는 다음 주부터 개강한다.다만 의대들이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살펴본 뒤 개강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개강하지 못한 대학은 수업 시작 시점을 더 미룰 가능성도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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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대비용 자격증 절실" 50대 열공...최고 인기는 '지게차'
50대 응시자 수(천명)와 전연령 대비 50대 비율(%).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에 달했다.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한 가운데 50대는 9.2% 증가했다. 공단은 "전체 기술 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50대들이 노후 준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 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다. 자기 계발 28.2%, 업무수행 능력 향상이 23.1%로 그 뒤를 이었다.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만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허성 자격에서는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에 대한 응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련 자격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두 자격은 주로 재직(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 계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발맞춰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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