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주년, 기재부 사무관들이 꼽은 경제정책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획재정부 사무관들이 그동안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온 경제정책 중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털어놔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일자리대책, 혁신성장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기재부의 주요정책 관련,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추진현황과 아쉬운 점,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놓는 '솔직·담백·열정 영상 인터뷰'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창출 세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적 경제,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국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대표 정책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무관들의 영상 인터뷰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대책을 담당한 일자리경제과 김형선 사무관은 "현재 청년고용여건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일자리 수요가 부진하고 미스매치가 지속하기 때문"이라면서 "2021년까지 에코세대 39만명이 구직시장에 진입, 청년고용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 번의 대책만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지속해서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대책들을 지속 보완해 청년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과 장준희 사무관은 그동안의 성과로 "작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30개 이상의 세부대책들이 발표됐다"면서 "올해 혁신창업,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래차나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핵심 규제 혁신처럼 파급력이 큰 대표 정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성장의 최종성과물은 결국 민간에서 나타나야 하는 만큼, 정부정책이 민간으로 이어져 가시적 성과로 도출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담당한 인재경영과 유연정 사무관은 "지난해 10∼12월 전국 1천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을 특별점검한 결과 4천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 징계, 내부규정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정 중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채용비리를 통해 피해를 본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면서 "일부 기관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분들의 가슴에 남은 실망과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에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듯이 채용비리 적발이나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