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무리한 추진 경위 철저한 조사 필요"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을 교육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안보학과 교수진의 수준이 저조하다고 자체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심리전단 소속 핵심 요원들에게 국민 혈세로 석·박사 과정을 밟는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사이버안보학과는 국방부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 계약학과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고서를 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고려대 사이버안보학과에 대해 "부대 업무와 계약학과 간 밀접한 연관성은 있으나, 교수 수준이 저조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안보학과 교수진의 50％가 시간강사인 점도 거론했다.

이는 해군 교육사령부와 연계된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부대운영, 학사관리, 학습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교수진의 50％ 이상이 부교수급 이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상반된다.

국방부는 향후 대책으로 "대학 선정 시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며 "부실 운영과 정원 미달 대학의 재계약을 당연히 배제하고, 우수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이버안보학과는 2014년 고려대와 사이버사가 손잡고, 사이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하면서 문을 열었다.

기존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수업을 맡았지만, 설치 당시 조현천 사이버사령관의 육사 동기이자 기무부대장을 지낸 황모 예비역 준장이 교수로 임용되는 등 외부 수혈도 있었다.

이 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20여 명으로, 절반가량은 사이버사에서 사이버 심리전에 관여하던 530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버사 정치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공자 표창을 받은 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도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입학해 현재까지 재학 중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와 고려대 간의 계약학과 운영은 국방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고액 학비와 교수 수준 저조 등으로 중지됐다"며 "2014년 당시 이 학과 운영을 무리하게 추진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