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5일 최근 5년여 사이에 재임용된 검사는 39명이며, 이 중 대부분은 청와대 파견 후 되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로 재임용된 사람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재임용된 경우였다.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의 감사관을 지내다가 검사로 재임용된 경우 3명, 국회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사례 2명, 변호사에서 다시 검사로 임용된 경우 2명 등이었다.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손질된 법안이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최근 5년새 재임용된 검사 39명…대부분은 靑파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