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초안, '北 선박 공해상 검색' 처음으로 포함 NYT "美군함·항공기에도 권한부여…충돌상황 벌어질수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화물선·cargo vessel)에 대한 공해(空海) 상에서의 검색 권한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택 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초안에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정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안보리 결의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영해에서의 검색 권한을 부여한 적은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항행의 자유가 원칙인 공해 상에서의 검색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에서 검색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의 군함이 동원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공해 상 검색 권한을 담은 결의가 안보리를 통과하면 이는 공해 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나 압박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 공해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 검색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직접 검색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색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이나 석탄 등 금수품목이 나오면 해당 품목은 물론 때에 따라서 선박 자체에 대한 몰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박이 저항하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미사일 설치를 막기 위해 쿠바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를 지시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공해 상에서 가장 긴박한 충돌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공해 상 검색 의무 권한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 해군이나 공군이 북한 선박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군함이나 항공기 동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 선박이 저항하면 충돌이 빚어질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교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색 대상 선박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선박으로 제한했다.
WMD를 비롯해 안보리가 금지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안보리가 산하 대북제재위를 통해 새로운 제재 리스트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통과가 시급한 만큼 제재대상 선박 지정은 결의 통과 후 후속 작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채택한 제재결의 2270호에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현재 22척이 제재대상)에 유엔 회원국으로의 입항을 금지하고 입항시 몰수·동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제재는 기존 OMM 소속 선박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의 조치다.
다만 공해 상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재대상 선박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또다시 필요해 실제 검색이 이뤄지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결의안 자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온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내용이 담겨있어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는 최대 8000억 유로(약 1229조원)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 부문에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이 국방비에 공공자금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현재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NATO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99% 수준이다. 예외조항 발동으로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1.5%가량 늘리면 4년간 6500억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다만 이번 국가별 예외조항은 특정 회원국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과는 다르다.집행위는 EU 공동예산을 활용해 1500억 유로(약 230조원)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자금은 방공 체계, 미사일, 드론 등 군사장비를 회원국들이 공동 조달하는 데 활용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쓸 수 있다.이번 구상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파행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직후 나온 대책이기도 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인들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수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한다”며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멕시코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외신들을 이 발언을 지속적인 협상 의지라고 해석했다.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세율 적용을 시작했다. 캐나다와 중국은 이미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멕시코 증시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페소화 환율도전날과 비교해 달러 대비 약 1% 상승해 평가절하됐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스탠리는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 SAT(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이는 표준화 시험)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단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스탠리의 고등학교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4.42였으며, 그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급 직무 제안을 받았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인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 뿐이었다.충격을 받은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절 통보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됐다. 놀란 마음이 점점 좌절감으로 변했고, 결국 분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장에는 "스탠리의 입학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