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견습 프로그램의 정부 감독을 사실상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업들이 미 노동부에 정부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명령의 요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견습훈련 관련 정부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것도 제안했다.
미국, 주인 찾는 일자리 600만개…청년실업률은 10년새 2배↑
트럼프 정부 노동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견습생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숙련공 부족 때문에 미국 제조업 위기가 초래됐다는 절박함에 기업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 5월 기준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완전고용 상태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9%대를 오르내린다. 10년간 두 배나 올랐다. 러스트벨트지역 청년실업률이 특히 높다.

정작 기업들은 2015년부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600만 개의 일자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기업 간 미스매치(불일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중 40%가 이 같은 미스매치를 일자리 공백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에선 유럽 스타일의 직업교육 부재와 가족의 무조건적 지원 등으로 취업자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미국 고용의 30% 이상이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첨단기술이나 고급기술이 아니라 중간기술 부족을 호소했다.

대학 진학률도 문제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50% 내외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은 30%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업종은 굳이 대졸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 진학으로 1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부채(학비 대출금)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지니 로메티 IBM 회장과 앤드루 니베리스 다우 최고경영자(CEO) 등 포천500에 포함되는 기업 CEO들이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온 등 주요 기술 기업은 숙련공 확보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직접 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지멘스가 학생들을 지역학교에서 가스터빈공장으로 보내도록 설득하는 직업훈련 제도에 170억달러를 들였다고 한다. 기업이 쓰는 직업훈련 비용은 1년에 3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은 이 같은 훈련이 21세기 노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이고, 고용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장녀인 이방카와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장관은 직업교육과 견습생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이들은 독일의 마이스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50만 명인 정부 지원 견습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도 두 배나 늘렸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43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각종 데이터를 취합하고 공유하면서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