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1.04 17:26
수정2017.01.04 17:26
<앵커>정부가 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임대료가 너무 비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방서후 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인데, 그 중 하나가 공공준주택 제도입니다.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준주택 사범사업으로 경남 창원 용원지구에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하지만 LH 분석 결과 오피스텔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경우 기존 행복주택을 지을 때보다 공사비가 약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게다가 대부분 주거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일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소외되는 그런 정책이 되다보니 행복주택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LH는 내년 상반기 중 공공준주택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결국 공급 실적을 내기 급급해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유라 패딩 실검에 오른 이유, 블레임룩 대체 뭐길래‥ㆍ정유라 패딩, 과거 `야상 대참사` 재조명.. 캐릭터도 있다?ㆍ정미홍 "문재인, 역사 교과서 제대로 읽어는 봤나".. 각종 발언 논란 왜?ㆍ`JTBC 신년토론` 전원책 "朴대통령 `밀회` 발언, 어떻게 저런 용어를.."ㆍ`살림하는남자들` 일라이, 쇼핑 중 아내와 급 뽀뽀? `깜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