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한 달 앞당겨 시행…내달부터 집단대출 소득확인 강화

정부가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성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아파트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초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해 총 두 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당초 ‘10월 중 시행’에서 ‘10월1일 시행’으로 바꿨다.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50~80%에서 40~70%로 낮추는 방안의 시행 시기도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다. 또 내년 1월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능력 심사평가(DSR)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은행대출, 카드론 등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DSR이 높을수록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