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누더기' 된 김영란법, 차라리 원안으로 가는 게 낫다
4차산업 대처, 이미 늦었지만 R&D 효율화하고 투자 속도 내야
4차산업 대처, 이미 늦었지만 R&D 효율화하고 투자 속도 내야
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정신은 좋지만 모순이 많은 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를 국회의원에겐 예외규정으로 둔 부분을 손질해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란법 개정에 앞장서는 이유에 대해 “19대 국회 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누더기법이 됐다”며 “사립교원도, 언론인도 원안에 없었다. 차라리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치페이(각자 계산)’하자고 하는데 문화와 관행이 중요하지 법으로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돼 있는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시행(9월28일부터) 전에라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언론인(조선비즈 대표,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 역임) 출신인 강 의원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 직접 들어가 바꿔보는 것도 보람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정치권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을 3선까지만 하자고 제안해 주목받았다. 그는 “국회의원이 3선, 4선 하기 위해 매일 지역구에 매달리고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면서 영혼을 파는 경우가 있다”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선 공천받으면 곧 당선되는 구도여서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계파에 줄을 서고 있다”며 “3선 정도 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든, 후학을 양성하든 국가에 봉사하는 길은 다양하게 있다”고 했다.
또 “제헌국회 때 의원 수가 200명이었다”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연 300명이 적정한 것인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드론(무인 항공기), 로봇,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관심을 두며 국회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미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그는 “한국이 선진국 기술을 빨리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 산업’에선 상당히 성공을 거뒀지만 4차산업 분야는 많이 뒤처졌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점 분야를 정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기업이 활동을 활발히 해 국부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 실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대기업을 일굴 수 있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다 발목을 잡으면 누가 투자하고 도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전문은 www.hankyung.com 참조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