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며 이는 높은 자살률로 연결돼 큰 문제로 지적됐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있었다.정신질환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7.3명이나 된다.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는 한편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살 사망자 121명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28.1%는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약물 처방이나 정신상담 치료 등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과 의사를 마음건강 주치의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종합대책은 내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정부는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만성 정신질환자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강제 입원 절차를엄격히 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신건강 문제 발견 후 치료까지걸리는 기간을 2011년 기준 84주에서 50주로 단축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정원을 지금보다 10% 늘릴 계획이다.종합대책 수립은 우울, 중독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 은수미→박원석 바통터치…금식+운동화 사전준비ㆍ`꾸르륵` 배탈에 도움되는 식품 추천…재가열하면 안좋은 5가지는?ㆍ박기량 명예훼손 `사생활 함부로 언급하더니`..."피해 심각해"ㆍSTX엔진, 전자통신사업 분리 매각 추진…매각가 200억원대ㆍ라디오스타 첸 "이보다 강한 매력 있음 나와봐"...오빠로 인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