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준 시한' 넘긴 국회

전권 위임받은 실무회의 '좌지우지' 박민수 의원
회의 네 번 중 두 번만 참석…전체 30분도 못만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네 번째) 등이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세 번째)을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마감 시한(26일)을 넘긴 건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헛돌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18일 협의체가 가동한 뒤 회의다운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야 의원 각각 일곱 명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 일곱 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4일 실무회의체를 꾸려 전권을 위임했다. 실무회의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사진)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변호사 출신 초선으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역구다.

박 의원이 주관하는 실무회의는 24일 첫 상견례를 제외하면 2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총 회의시간은 30분도 안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농어민 보상에 대한 야당 요구와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어서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의랄 게 없었다”며 “회의를 잠깐씩 열긴 했으나 논의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의에서 박 의원 얼굴을 딱 두 번 봤다”며 “그때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정부가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회의 성과가 없다 보니 전체회의는 열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관계자들은 실무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기 위해 매일 박 의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윤상직 장관도 24일 도시가스업계 회의와 25일 기계거래소 개장식 행사 등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본관 1층에서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박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10여명의 산업부 통상 담당 공무원들도 24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한·중 FTA 국회비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을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나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국회에서 열린 26일에도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윤 장관과 정부 측 위원들은 국회에 계속 대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