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부실이 생겨도 보증조건을 변경하거나 가산보증료를 물리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 적발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자칫 기업구조조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사는 대목이라 개운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 보증기관입니다.



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그대로 유지해줘 좀비기업들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부실이 발생한 기업 1,197개에 대한 보증액 2,154억원이 그대로 연장됐습니다.



특히 보증조건 변경을 검토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부실이 발생한 648곳에 대해 아무런 조건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509건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를 물려야하는데도 제대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신보 측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과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마련된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고스란히 좀비기업의 연명에 쓰인 셈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한 업무 관리에서 비롯됐습니다.



3년 새 보증조건변경 업무 가운데 30.4%, 갱신보증 가운데 28.3%는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공적 보증을 통해 부실기업들이 은행권에 손을 벌리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10년 이상 장기 보증도 많다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앞세워 은행들로부터 1,4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증사고는 혈세로 메워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가 우리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같은 사례가 이어진다면 자칫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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