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법인세율에…오바마도 못 막는 기업 탈출
미국 코카콜라엔터프라이즈(CCE)는 지난 5일 스페인 코카콜라 이베리안 파트너, 독일의 코카콜라 에르프리슝스게트랭크 등 유럽에서 코카콜라를 유통하는 2개 회사와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법인 이름은 코카콜라 유러피언 파트너스며 본사는 영국 런던에 두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카콜라가 유럽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여와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유럽에 본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합병 이유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주정부 세금포함 시 39.2%)에 이른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로 세계 평균(23.6%)보다 낮다.
절세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코카콜라뿐만 아니다. 이날 네덜란드 화학기업 OCI의 북미자산을 80억달러에 사들여 합병한 미국 비료업체 CF인더스트리는 본사를 런던에 둘 예정이다. FT는 “지난해에만 최소 15건, 올 들어서만 5건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M&A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을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이 적지 않은 데다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면서도 세율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