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출구조사, 반대가 찬성보다 앞서
지금까지 개표 결과 반대가 의외로 큰 모습이다.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타협안이 부결된다. 그리스, 유로존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다. 독일, 프랑스의 후속대책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Q > 그리스 국민, `경제`보다 `애국심` 택해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보다 애국심을 택했다. 독일, 프랑스 간 후속대책 내용이 중요하다. EU, IMF는 플랜 B를 본격 가동하려는 모습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신뢰도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의 입장이 그리스와 유로존의 앞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Q > 치프라스 총리, `그렉시트` 가능성 부인
선거 이후 그렉시트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전부 소진한 상태기 때문에 회원국 탈퇴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Q > 아이켄그린, `리먼 사태의 square` 충격
회원국 내 분리 독립운동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로화 가치 등가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경기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Q > ECB QE, 증시보다 환시에 더 영향
국민투표의 반대를 계기로 유로화 가치가 약세 국면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원화의 쇼크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Q > 유럽통합 만족도 50% 밑으로 떨어져
혜택국 독일 국민의 만족도는 50%대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 유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스 등 취약국일수록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 유로존 자체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Q > 유로존, 가입조건, 절차 규정 엄격
회원국 탈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 회원국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다.
Q > `그렉시트`, `G-유로(Greece+Euro)`
G-유로는 잔존하면서 독자운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G-유로 방식을 더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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