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 더 짓는다

정부, 18일 최종 결정
폐로돼도 2017년까지 가동

< 국회 앞 시위하는 시민단체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경고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해 사실상 폐로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로가 결정되면 고리1호기는 국내 처음으로 폐로되는 원전이 된다.

여권 관계자는 8일 “고리1호기를 폐로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리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1호기에 대한 수명 재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고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978년에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로로 부산 기장군에 건설된 고리1호기의 당초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설정됐다. 2008년 10년간 재가동하기로 결정돼 2017년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계획예방정비가 이달 17일까지 진행 중이어서 운영이 중지돼 있으나 폐로가 결정돼도 18일부터 연장 운영 기간인 2017년까지는 계속 가동된다.

정부가 폐로로 방향을 정한 데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이미 한 차례 재가동 승인한 데다 경제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리1호기의 설비용량은 58만7000㎾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설비용량(150만㎾)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9321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18석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의 여론을 여권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로 결정이 처음이라 폐로에 대한 규칙이나 절차 등을 새로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며 “일단 재가동 승인을 받은 2017년까지 고리1호기가 운영되고 이후에도 원자로를 식히는 과정이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두고 세부절차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