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폭탄 연말정산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어제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 나온 땜질처방"이라면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수추계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한 만큼 추가로 공개할 만한 세수추계 정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맹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천만~4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명이며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르지만 정부는 평균 연봉 3천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천304만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 303만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 효과를 추산해 발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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