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다른 국가들과 계좌정보 자동 교환과 관련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적절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회사들이 외국인 납세자 계좌정보 수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위스 정부는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법 승인 여부에 따라 첫 계좌정보 교환은 201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동안 계좌 주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전 세계 재산가들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장소가 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조세당국이 자국민 탈세 추적에 적극 나서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아 왔다. 이에 스위스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다만, 스위스가 제시한 2018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선 한발 늦다. 주요 40여개국은 2017년부터 서로 계좌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