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 중 전과자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처음 수감되는 사람(초범)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사범은 주는 반면 생계형 경제사범 수형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4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3만2137명 중 처음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은 1만7483명(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한 번 이상 들어와 본 사람 1만4654명(45.6%)보다 많았다.

10년 전에는 수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음 수감되는 사람보다 많았다. 2004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3만5627명이었고 이 중에서 수감 경험이 있는 사람은 1만9024명(53.4%)이었다. 수감 경험이 없는 사람은 1만6603명(46.6%)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 10년 새 수감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비중이 역전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최근 수년 내 급격히 진행됐다. 2011년까지는 수감 유경험자의 비율이 무경험자보다 더 높았다. 2011년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수감 경험이 있는 사람은 1만5973명(51.2%)이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1만5225명(48.8%)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무경험자가 1만6676명(53.1%)으로 유경험자 1만4758명(46.9%)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횡령 범죄 수형자는 2004년 3784명에서 2013년 5024명으로 10년 새 32.8% 늘었다. 반면 강도 살인 폭력·폭행 범죄 수형자는 2004년보다 줄었다.

홍승권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넉넉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뺏는 식의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는 등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사기꾼이 많이 모여드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