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구단은 훌리건의 경기장 출입을 막을 수 있을까' 세미나
월드컵 시즌을 맞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주제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임상혁 학회 홍보이사(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유럽에서는 구단이 훌리건의 경기장 출입을 제한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야구 등 스포츠 팬들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권리가 법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의 두 가지 쟁점’을 주제로 최근 나온 상반된 판례 두 개를 소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문의 및 신청은 이메일(nicelee215@naver.com)로 하면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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