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퍼 미켈슨 공개 수사…FBI, 심리적 압박 수위 높여
지금껏 가장 엄한 처벌은 11년刑…SAC 관련자는 20년刑 가능성
지난달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 있는 뮤어필드빌리지 골프클럽. 라커룸을 나서는 프로 골퍼 필 미켈슨에게 두 명의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이 다가왔다. 이들은 미켈슨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제공한 불법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용 세제업체 클로락스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수사하는 중이었다.
이날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토너먼트 대회 첫째날. 톱스타 골퍼가 FBI로부터 조사받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자 월스트리트뿐 아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게다가 유명 프로 도박사 윌리엄 빌리 월터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순식간에 전국 뉴스로 부상했다. 세기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를 겨냥한 첫 내부자거래 수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전방위로 확대되는 내부자거래 수사
이날 FBI의 출현이 비상한 관심을 끈 건 이들이 꼭 PGA 골프 대회에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FBI는 이미 1년 전 미켈슨을 뉴저지의 한 공항에서 만나 한 시간 동안 조사한 적이 있었다. 미켈슨과 그의 변호사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그럼에도 FBI가 굳이 골프장을 찾은 첫 번째 이유는 ‘미켈슨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주의 투자자이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골프선수이건 내부자거래 수사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칸과 미켈슨만큼 알맞은 수사 대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FBI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국 수사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자거래 수사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수사는 당국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투자 사실 공표만으로도 주가가 치솟는 경우가 많다. 공표 전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면 정보를 얻은 사람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FBI는 아이칸이 2011년 7월 클로락스 인수 제안을 발표하기 나흘 전 미켈슨과 월터스가 대규모 옵션거래를 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처벌 수위
미국의 내부자거래 수사는 범위도 확대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도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다.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헤지펀드 갤리온의 설립자 라즈 라자라트남이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 이사였던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 파트너로부터 입수해 600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그는 2011년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펀드는 물론 공중 분해됐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SAC캐피털의 전 펀드매니저 매튜 마토마는 더 긴 형량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마토마는 제약회사 엘란코프의 알츠하이머치료제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토대로 SAC가 2억7600만달러를 벌도록 도왔다. 이 거래로 마토마는 930만달러의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법원은 그의 형량이 최소 15.7년에서 최대 19.6년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수사당국은 SAC캐피털 설립자인 스티브 코언 회장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불법 혐의를 잡지 못한 상태다. SAC캐피털은 지난해 외부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코언의 재산만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최대 내부자거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는 2004년 징역 5개월에 보호관찰 2년, 벌금 3만달러를 선고받은 바 있다.
내부자 거래의 범위’ 논란도 가중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되면서 ‘어디까지를 내부자거래로 볼 것이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빌 애크먼이 최근 제약회사 엘러간 지분 9.7%를 사들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애크먼은 지난 2월 엘러간의 경쟁사인 밸리언트 그룹에 접근해 “계획 중인 인수합병(M&A)이 있다면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마이클 피어슨 밸리언트 최고경영자(CEO)는 엘러간을 타깃으로 지목했다. 애크먼은 즉시 엘러간 지분 40억달러어치를 사들였고 열흘 뒤 이를 공표하자 엘러간 주가가 급등, 막대한 장부상 차익을 얻었다. 5% 이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 열흘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교묘히 활용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애크먼이 밸리언트 그룹의 적대적 M&A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만큼 내부자거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애크먼은 “정보 취득과 투자 과정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거래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내부자 거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부자 정보를 소유하게 됐다면 이를 즉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이익 때문에 공표하지 못할 경우 투자도 하면 안된다’는 이른바 ‘정보소유 이론’을 도입해야 하느냐가 핵심 이슈다.
■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 기업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파는 행위. 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 부적절하게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증권을 거래한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반면 기업의 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일상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시니어를 노린 금융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5060세대가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계에선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특화카드를 연이어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달라진 5060세대 금융 소비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올 상반기 시니어 특화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국민연금증카드를 리뉴얼해 5060세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카드 등과 다양한 시너지를 위해 시니어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최근 신설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력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주요 고객군으로 떠오르면서 특화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니어 고객들의 카드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NH농협카드가 발간한 소비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5060세대의 카드 이용액은 2023년 2분기 10조3545억원에서 작년 2분기 11조1730억원으로 1년 새 7.9% 늘었다. 전체 고객의 이용액 증가율(4.6%)을 크게 웃돈다. 이용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억9790만 건에서 3억2590만 건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면세점 이용(76.4%), 교통 관련 비용(81.1%)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오프라인 카드 매출 중에서 항공사, 해외면세점 비용이 확대된 것으로 보아 액티브 시니어의 해외여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60대 사용량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또 시니어의 금융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이용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
국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K패스 혜택이 올해부터 일부 축소됐다. 작년까지는 일별 횟수 제한 없이 월 60회 한도로 대중교통 비용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했다. 올해부터는 환급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하루 2회로 제한됐다.일부 다자녀가구 혜택이 추가되긴 했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대중교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변경된 K패스의 혜택을 비교해 봤다.K패스의 환급률은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환급받고 19~34세 청년은 30%를 돌려받는다. 청년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2명인 동시에 자녀 중 1명이 18세 이하면 30% 환급률이 적용된다.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환급률이 50%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환급률이 53.3%로 가장 높다.기후동행카드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19~39세 청년이면 한 달에 5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이 아니라면 가격이 6만2000원으로 오른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김포골드라인 포함)과 시내·마을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K패스는 전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는 물론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도 혜택이 적용되기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 K패스가 대부분 유리하다. 문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다. 나이와 자녀 유무,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복잡하게 유불리가 나뉜다. 19~34세면서 자녀가 없거나 1명이면 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7만8570원 이상일
현대사회에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자산 또한 남겨야 할 중요한 유산이 됐다. 다른 세금과 다르게 상속세는 ‘감정이 있는 세금’이라 가족의 화목을 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사전에 체계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언장과 신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첫째,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를 통해 사망 후 자기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 부담이 적고, 비밀 유지가 용이하다는 것이 유언장의 가장 큰 장점이다.하지만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또 상속인의 최소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때문에 유언자의 의도가 100%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둘째, 유언대용신탁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산 이전이 가능해 유언장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후 별도의 상속 절차 없이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종신보험을 활용해 사망 후 보험금을 신탁사에 맡기고, 특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상속 계획은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