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보유출 금융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이르면 다음달 12일 상정됩니다. 정보유출 당시 KB 정보관리 총 책임자였던데다 청문회 위증, 최근 KB 내홍, 각종 금융사고 등을 감안하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자칫 경징계나 실무선 징계에 그칠 경우 당국의 관피아 봐주기 역풍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던 초유의 고객정보유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중징계가 임박했습니다.

당국은 내달 12일 제재심의위를 열고 정보유출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관심사는 사고 당시 사장으로써 고객정보관리인을 겸직했던 임영록 KB금융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입니다.

시민단체와 KB노조, 정치권 등 각계에서는 임영록 회장의 중징계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고객정보관리 업무 소홀 외에 청문회에서의 위증, 책임 회피 등 도덕성 문제까지 감안하면 중징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임영록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인으로써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책임 회피를 위해 위증까지 했습니다.

당시 임영록 회장은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정보관리인의 업무영역에서 고객정보 관리업무를 제외·축소 답변하는 등 윤리의식에까지 의구심을 품게 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이 법조항을 들어 금융위원장에게 정보관리인에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묻자 신제윤 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맞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임영록 회장 자신이 고객정보관리 책임이 있는 지 조차 몰랐다는 점도 문제지만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법에 어긋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누구든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 예외없이 징계·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정보유출 국회 청문회

“조사 결과에 따라 누구든지 예외없이 징계를 할 것이다”

감독당국도 임영록 회장의 정보유출 책임, 청문회 위증 등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고위 관계자

“검사가 진행중이다. (결과는 말할 수 없고) 저희는 검사 결과로 말하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무위 의원들은 임영록 회장이 정보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중징계를 해야 하고 잇따른 사고, 최근 내홍까지 감안하면 사임, 퇴진시키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당국이 임 회장에 대해 경징계에 그치거나 사퇴한 임원, 실무진 징계에서 마무리할 경우 관료출신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봐주는 것이라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법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영록 회장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모피아·낙하산을 봐주기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당국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임영록 회장은 정보유출에 본인의 책임은 배제한 채 계열 임원들만 사표를 내게 했고 각종 사고, 최근 내홍에까지 여타 임원들에게만 사태수습과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언제나 자신은 예외였습니다.

<인터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수습을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일에 대해 책임질 분들 있으면 선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넘어 도의적 문제까지 드러난 셈으로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인터뷰> 김기식 국회 정무위 의원/정보유출 청문회

“조직의 수장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쏙 빠지고..법적책임이 있는 사람 (임영록 회장)은 놔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딴 사람들만 징계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책임 있는 징계 조치로 받아들이겠나”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천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 1호 대상이 금융권에서 나오게 될 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관피아 봐주기 역풍에 직면하게 될 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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