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나라·골드스토어, 稅공제 사라지자 매입 중단…중고거래 지하로

대형마트서도 매장 철수 "稅 부담 늘어 못하겠다"

금값이 떨어지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금 매입을 중단하는 전문점이 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3가의 귀금속 상가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당신의 소중한 금(金),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값 받고 파세요.”

이런 광고 문구와 함께 단일 브랜드를 내걸고 전국에서 성업 중이던 금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금매입 사업을 접고 있다. 올 들어 금값이 30% 가까이 떨어져 금을 내다 파는 소비자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주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28일 귀금속업계에 따르면 ‘순금나라’ ‘골드스토어’ ‘금은나라’ ‘금시세닷컴’ ‘한국금은거래소’ 등 대형 금 매입 전문 체인들이 가맹점을 일제히 정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미 가맹 계약을 모두 해지해 손을 뗐고, 일부는 브랜드는 유지하되 장신구 판매 등으로 업종을 바꾸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다음달 모두 철수한다.

이들 회사는 금값 급등기였던 2008~2010년 창업해 전국적으로 수십 개 이상씩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상위권 업체들은 이 사업을 발판으로 몸집을 불려 수년 내 증시 상장도 추진했다.

폐업을 결정한 한 업체 관계자는 “올 연말로 고금(古金·개인 소비자에게서 사들인 중고 금 제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게 사업 철수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금값 하락으로 손님이 뚝 끊긴 와중에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면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금은방 등이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103분의 3(2.91%)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 거래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조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2008년 7월 금 거래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초 2009년 말까지 운영하는 일몰제였으나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 유지됐고, 지난해에도 1년 추가 연장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추가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금 거래의 양성화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내년에 문을 여는 ‘금 현물거래소’를 통해 개인과 기관의 투명한 금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평가와 달리 귀금속업계는 금거래 양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귀금속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 이후 금 매입 전문점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2500억원을 넘는다”며 “깎아준 세금은 700억원 정도인데 이게 아까워 제도를 없애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을 내다 팔 때 발품을 더 들여야 하게 됐다. 금 매입 전문점들은 홈페이지에 실시간 시세를 고시하고, 이 가격을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 대형 체인 몇 곳의 가격만 비교하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없애고 ‘채찍’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올 들어 대형 귀금속업체와 종로 일대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내년에는 귀금속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돼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