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변경에 대해 나이가 많을수록, 전업주부나 자영업자일수록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8개월간 경제정책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잘한다(30.6%)’가 ‘못한다(23.5%)’보다 소폭 우세했다.
○대통령 지지도가 정책 지지로

기초연금 공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응답 비중은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크게 엇갈렸다. 60세 이상이 80.1%로, 20대(54.1%)나 30대(67.0%)보다 크게 높았다. 직업별로도 전업주부(76.2%)와 자영업자(73.8%)는 높은 반면 학생(49.4%)과 사무직 종사자(67.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경북(74.3%)과 광주·전라(57.9%)도 큰 차이를 보였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 지지도가 정책 지지도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어떤 복지모델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라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선호는 26.2%에 머물렀다. ‘부족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고 묻자 ‘고소득자 중심 세금 인상(40.5%)’과 ‘지하경제 양성화(34.8%)’, ‘정부의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18.2%)’ 순으로 답했다.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에 그쳐 증세에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높이되 자신은 세금 부담을 질 수 없다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고용창출의 열쇠로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40.9%)’는 응답이 ‘있다(38.0%)’보다 우세했다. 정규직에 비해 복리후생에서 차별이나 고용 불안 우려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회복 불투명

박근혜 정부의 지난 8개월간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보통’이 45.8%로 가장 많았다. ‘매우 잘하고 있다(5.3%)’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잘한다(30.6%)’는 평가가 ‘매우 못하고 있다(9.2%)’ 등 전반적으로 ‘못한다(23.5%)’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는 20대에서 16.6%에 그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8.8%에 달해 세대 간 격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내년 경기 기대감은 낮았다. ‘올해와 비슷할 것(56.7%)’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였고, ‘나빠질 것(25.9%)’이란 예상이 ‘좋아질 것(17.4%)’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경험 탓으로 분석된다. 내년 부동산 시장도 ‘올해와 비슷할 것(54.3%)’ ‘나빠질 것(26.9%)’ ‘좋아질 것(18.8%)’ 순서로 답변,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했다.

○1년 전보다 행복도 개선

‘1년 전(작년 말)에 비해 더 행복해지셨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24.7%)’가 ‘더 나빠졌다(17.3%)’에 비해 좀 더 많았다. 절반이 넘는 58.0%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복수 응답)는 ‘인간관계(39.5%)’와 ‘건강(28.0%)’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여건’은 9.3%에 불과했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 부족(41.4%)’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런 결과는 ‘경제적 여건’이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기(3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복지서비스 확대’가 16.2%로 뒤를 이었으며 ‘체감물가 관리(15.1%)’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14.3%)’ ‘사교육 부담 완화(16.0%)’ 등의 순이었다. 김 실장은 “경기 활성화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