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서울대 학생들이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이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모임 ‘스누캐쉬백’은 소송인단에 참여할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으고 있다.
스누캐쉬백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소송 준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서울대 등 8개 국립대생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