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안도 투자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러나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4대 사회악 등 지능적이고 흉포해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증가가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물론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경찰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한 삶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안환경을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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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은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핵심 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5대 범죄 발생률이 18.9%, 112신고 건수 89%,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61.2% 증가하는 등 주요 치안 수요는 급증한 반면 치안예산은 3.3%에서 3.1%로 줄었다.

경찰이 범죄자들과 싸우고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치안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산·법제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1인당 치안예산비율은 0.42%로 영국(1.43%), 프랑스(1.02%), 미국(0.87%)의 절반도 안 된다. 치안예산은 1회용 소모성 경비가 아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투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이유다.

경찰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쉬지 않고 비상근무와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근 3년간 257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849명의 경찰관이 암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찰관의 특수한 직무특성이 보수·수당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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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경찰의 희생만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예산 확충과 법·제도 개정으로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경찰도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일소하는 쇄신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성을 다해 일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치안에 대한 투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 안전서비스를 강화하는 사회적 책무이자 배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치안에도 투자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다.

전석종 < 전남지방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