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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