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이 줄줄이 국회벽에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두 달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5일) 종료되지만 회기 내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장의 실망감은 이만 저만 아닙니다.

박상환 공인중개사

"앞으로 좀더 부동산이 안정되고 거래될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빨리,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를 다 완화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이 바닥 신세를 면치 못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정부가 이달말 대책을 내놓을 걸로 관측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음달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거래를 살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한시가 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거래 감소도 문제지만 실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는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즉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과도한 규제적 장치가 풀어져서 시장이 정상화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활성화 기대감은 꽉 막힌 대치 정국 속에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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