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5~10년 내에는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지출쪽에선 복지지출 급증과 새 정부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전망치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2조원의 세금이 부족한데다, 고령화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관리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선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도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당국 스스로 속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산출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도 국가부채에 포함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아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면서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채규모는 468조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

내년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해지면 향후 나라빚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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