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일정 기간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010년에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3회 위반이라며 영업정치 조치까지 내린 것이다. 법을 어겼다면 제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보조금 위반 행태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국의 보조금 규제 기준부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규제당국이 말하는 보조금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주는 판매장려금,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마케팅비,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금액을 합친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출고가격에서 실제 판매가격을 뺀 금액이라지만 이것부터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다. 게다가 방통위는 이 금액이 27만원을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27만원의 근거도 없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이 2010년 9월 단말기의 교체주기와 통신사의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결정했다지만 시시각각 원가구조가 바뀌는 것이 휴대폰 시장이다.

이번에 보조금 지급을 위반했다는 롱텀에볼루션(LTE) 기종만 해도 그렇다.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했을 당시 LTE서비스는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신규서비스가 등장하는 판국에 과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동안 보조금 허용, 금지, 제한적 허용 등으로 입장이 바뀌었던 것만 해도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업자들의 꼼수도 문제다. 온갖 미끼를 내걸며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는 현실을 업자들이 모를 리 없다. 2대를 개통하면 바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까지 버젓이 등장한 마당이다. 막상 개통하고 나면 요금폭탄이 기다린다. 악마의 유혹이 따로 없는 보조금 뒤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구조가 있다. 여기에 온갖 번들링(묶음상품)까지 넘쳐나 전문가들조차 요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가격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극심한 요금구조는 바로 업자들의 작품이다. 고의적으로 요금구조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도 위반을 부추긴다. 대리점만 해도 지정, 협력 등 별의별 형태가 다 있다. 보조금 지급이 천차만별인 건 당연하다.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사라고 단말기 자급제까지 도입됐지만 현행 복잡한 유통구조를 깨기에는 역부족이다. 당국의 경직적 규제,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요금구조,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보조금 위반과 제재의 악순환은 피할 길이 없다. 괜스런 행정 규제가 요금은 요금대로, 시장구조는 그것대로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