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 속도내고 펀드 세제 혜택 확대될까

박근혜 시대 자본시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자본시장의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펀드 세제 혜택 확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집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본시장 현안의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개정안 중 장외파생상품청산소(CCP) 도입 방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체거래시스템(ATS),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KONEX) 도입 방안,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은 정무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침체돼 있는 펀드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박 당선인이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그의 복지정책 핵심인 ‘생애 주기형 복지’를 구현하려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단기적으로는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가입할 경우 600만원 이내의 연간 펀드 납입금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여부도 관심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가 세계적인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송종현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