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도 북한이 본토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운반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규정하는 한국과 미국은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군당국은 이번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로켓 추진체의 분리 기술과 사거리 능력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기존의 안보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빌미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북한 로켓이나 잔해물이 자국 영토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 수도권과 오키나와 주변 등 7곳에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고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탄도 미사일 방어(BMD) 태세를 갖춘 두 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MD 체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 구축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탄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KAMD체계는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등으로 구성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재 보유 중인 (중고도용 대공미사일) SM-2 시스템을 SM-3급으로 개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근거리에서 탐지, 타격 가능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계획을 2015년에서 1~2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