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원율' 확대, 정원 축소하면 가산점

내년 하위 15% 대학(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의 비중이 줄어든다. 대신 학생 장학금 지급 등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지표가 확대 반영된다. 정원 축소와 같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선 가산점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을 발표했다. 지표 중 비중이 큰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율(30%)은 5%포인트씩 줄었다. 반면 교육비 환원율은 5%포인트,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지표는 2.5%포인트씩 늘어났다. <표 참조>

전체적으로 대학의 학생교육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 비중이 확대됐다.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축소된 반면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직업인 양성'이란 설립 목적을 감안해 현행 취업률 비중을 유지했다. 재학생 충원율 비중은 5%포인트 떨어지고, 교육비 환원율과 학사관리 지표 비중은 각각 2.5%포인트 증가했다.

취업률의 경우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허수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교과부는 졸업생을 학교의 대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해 취업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교내 취업'을 취업 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가입자들이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속 가입돼 있는지 파악하는 '유지 취업률'도 일정 부분 반영한다. 대학들이 취업률 조사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세부 시행 계획과 구체적 평가 방식을 2013년 1~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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