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근절은
朴 "비리정치인 피선거권 박탈"
文 "정치검찰 인적청산 필요"
李 "전두환에 6억 받지않았나"
朴 "나중에 사회 환원할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4일 TV토론에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후보는 지난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며 “특별감찰관에게는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비리 정치인은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고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상당히 혁신적 내용을 담았다”며 “인적 청산이라 해서 사람 기준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란 틀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히 일을 더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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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그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 검찰 행태를 보여왔던 검찰 내 인사들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에서 공통된 공약을 법제화하겠다고 합의했다. 문 후보가 “지금 박 후보와 제가 공통 정책이 많은데 이번 국회에서부터라도 공동으로 실천하자고 하면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박 후보는 “네 좋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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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와 관련, 두 후보는 공방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고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문 후보를 고발한 상태”라며 “최근에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도 확인됐는데 (문 후보가) 권력형 비리를 정말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백화점 수준”이라며 “대통령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합쳐서 47명 구속됐고, 박 후보 쪽에서도 돈공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박 후보에게 “4공화국이 끝난 후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청와대 금고에 있던 돈 6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자 박 후보는 “당시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 동생과 살 길이 막막할 때 경황이 없어서 받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