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일 부문 - 남북경협 등 '접근속도' 시각차 뚜렷

정상회담 시기 입장 차…북핵 6자회담 필요 '일치'
朴 "대규모 투자 비핵화 연계" 文 "조건없이 경협 활성화를"

여야 대선 후보가 내놓은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 속도’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좀 늦어지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받은 뒤 신뢰를 쌓아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도 두 후보는 의견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해인 내년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신뢰를 쌓으려면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문 후보처럼 시한을 설정해 회담테이블을 마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부문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원칙적 차원에서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을 신뢰 정착, 비핵화 진전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강산 관광도 ‘제2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본 전제 아래 북한 당국이 관광객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재발 방지를 확약한 이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 후보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가해졌던 5·24 대북 제재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겠다는 쪽이다. 나아가 문 후보는 “가칭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세워 북한 내 산업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달 21일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관광객 피살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을 인정해 끊어진 관광길을 잇자”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 다만 박 후보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전부 해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닐 것”이라며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남북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선행조치를 강조한 셈이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 진전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