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대선 후보의 그동안의 발언, 저서 등에 드러난 정책 방향을 비교한 결과다.

우선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다. 박 후보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박 후보는 대기업에 대해 공과 과가 함께 있는 만큼 대기업을 해체하는 데 분명하게 반대했다.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동시에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강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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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 후보는 대기업 개혁의 핵심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고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안 후보는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저서에서 밝혔고, 출자총액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정권마다 달라지는데,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두 후보의 중간적 입장을 보였다. 세 후보 모두 주식양도차익과세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 금융 관련 소득 과세에 적극적이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선 박 후보는 ‘더 내려야’한다는 쪽이고, 문 후보는 최고구간을 신설해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세율은 더 올리지 않되, 현재 각종 감면으로 낮아진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책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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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질서에 관해선 세 후보 모두 일감몰아주기나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공정거래 질서 부문에선 바로 잡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혁하겠다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고, 공정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들의 범죄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단죄를 강조했다. 기업의 상속에 대해선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현재 제도에서 더 나아간 특별한 입장이 아직 없다. 안 후보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