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찬성…DTI 완화는 신중히
시장지배력 남용 막고 대주주 사익추구 바로 잡아야
박 후보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결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회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벌 해체나 재벌 때리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벌 해체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임기 내 처리와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임기 말 대규모 자금이 드는 사업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및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투명하지 않게 추진됐다고 지적한 뒤 “여야가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