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사돈 신명수 씨에 맡긴 424억' 수사 의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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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아들 재산정리·현충원 안장 '이중포석'
미납 추징금 231억 갚으면 현충원 안장 '걸림돌' 제거
검찰, 비자금 수사 본격 착수
미납 추징금 231억 갚으면 현충원 안장 '걸림돌' 제거
검찰, 비자금 수사 본격 착수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80)의 추가 비자금 424억원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71)에게 비자금 424억원을 맡겼다며 진정서를 낸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검에 낸 진정서를 통해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신동방그룹에서 비자금 230억원을 발견했다. 진정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424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2397억원(91.2%)을 납부해 231억원이 미납돼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비자금을 찾아낼 경우 이 돈으로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경우 밀린 추징금을 다 내고도 193억원이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이 10년 넘게 숨겨온 거액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납부하지 못한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추징금 미납이라는 걸림돌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들 재헌씨가 신 전 회장의 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정리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했다 최근 홍콩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홍콩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재헌씨가 2심 법원에 항소한 직후 수사를 의뢰하는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재헌씨는 모든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2심 재판부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이 사돈 간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나머지 비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액의 인지대가 드는 민사소송에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비자금 3000억원을 건넸다고 회고록에서 밝히자 김 전 대통령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3억원만 납부해 1672억원이 미납돼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71)에게 비자금 424억원을 맡겼다며 진정서를 낸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검에 낸 진정서를 통해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신동방그룹에서 비자금 230억원을 발견했다. 진정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424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2397억원(91.2%)을 납부해 231억원이 미납돼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비자금을 찾아낼 경우 이 돈으로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경우 밀린 추징금을 다 내고도 193억원이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이 10년 넘게 숨겨온 거액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납부하지 못한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추징금 미납이라는 걸림돌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들 재헌씨가 신 전 회장의 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정리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했다 최근 홍콩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홍콩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재헌씨가 2심 법원에 항소한 직후 수사를 의뢰하는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재헌씨는 모든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2심 재판부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이 사돈 간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나머지 비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액의 인지대가 드는 민사소송에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비자금 3000억원을 건넸다고 회고록에서 밝히자 김 전 대통령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3억원만 납부해 1672억원이 미납돼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