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8일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의 규제 수준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글이 스위스 영토 내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절대적인 익명성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는 연방 행정법원의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트리트뷰 화면에 잡힌 행인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학교, 법원, 병원 등 민감시설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1%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람 키 높이 이상의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사유지 안뜰의 화면을 서비스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유지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위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으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서 스위스 관련 화면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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