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 국가 결산의 수치를 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인 96.7%보다 현격하게 낮은 34.0%인 만큼 여전히 튼튼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국가채무 비율 35.1%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책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높다”(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와 엇비슷한 수준인 반면 선진국의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훨씬 적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관리하는 286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0년 기준으로 386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42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68조3789억원이 제시돼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에서 한은 통계치에 60조원 정도를 더한 수치가 전체 공기업 부채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공기업 총 부채는 428조4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를 넘어선다. 실제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자산 순위 4대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29조원 이상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더한 범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물론 이 같은 수준도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OECD 회원국의 비율은 △영국 82.4% △프랑스 94.1% △미국 93.6% △일본 199.7% △독일 87.0% 등이다.

다만 재정부도 이번 총선 이후 나타날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 요구가 범정부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은 총 세입 270조5000억원, 총 세출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흑자였다. 정부의 순수 재정활동 결과만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1년간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세계잉여금 중 5조1000억원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2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9510억원) △적자국채 조기 상환(6657억원)에 각각 사용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