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원 단속에 영세업체들 강력 반발…방통위 '면제조항 추가' 고시 개정안 추진
◆갑자기 불거진 조립 PC 전파 인증
다른 가전제품들과 마찬가지로 PC는 원칙적으로 모두 전파 인증 대상이다. 하지만 조립 PC는 체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가 1992년 “전파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조립한 PC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조립 PC업체들이 영세한 점도 감안됐다.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이 지난달 조립 PC업체 컴퓨존의 ‘아이웍스’ 제품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판매데이터, 모델명, 매출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속에 나서면서 문제가 터졌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전파 인증 시험비용은 150만~200만원 선이다. 대기업이나 특정 사양의 제품을 다량 생산하는 업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품을 하나씩 조립하는 업체들은 모든 사양의 제품에 대해 별도의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당 40만~100만원 정도인 조립 PC를 만들면서 전파 인증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조립 PC업체들은 전파 인증에 반발했다. 결국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사는 유예됐다. 하지만 컴퓨존의 아이웍스 제품이 판매 중지되는 등의 조치로 용산 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업체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태였다.
◆면제조항 신설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영세업체가 조립해 판매하는 조립 PC의 전파 인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립 PC의 전파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조 제2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파 인증이 완료된 부품으로 조립한 PC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받은 부품으로 만들었지만 완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조립 PC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용산 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의 업체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조립 PC를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시개정안을 만들어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립 PC 업체, “한숨 돌렸다”
PC 케이스나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판매량을 역산해 추정한 국내 조립 PC시장은 150만~200만대 규모다. 국내 대기업이 생산하는 브랜드 데스크톱 PC시장(240만대 규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데스크톱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원하는 부품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고 비슷한 성능의 완제품보다 값이 싸다는 것이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파 인증이 면제되면 국내 데스크톱시장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조립 PC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