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사거리 800~1000㎞로

현재 300㎞론 北억제 한계…4월 한·미 안보회의 협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는 방안을 내달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미는 북한의 진전된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사거리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 처음 만들어졌고, 2001년 개정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점,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한·미 간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남북한 미사일 능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북한은 1980년대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미사일을, 1998년엔 일본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2007년엔 괌을 겨냥한 사거리 3000㎞급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배치했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 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