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종교인들에 대해 법대로 바르게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고 22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변협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9만여개, 성직자의 수가 36만5000명에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일제시대 이래로 정권은 법을 초월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고 성직자들은 그런 특권과 타협하며 세상적 번영을 이루어 온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세법에는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여론도 종교인의 세금 납부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법 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적 성역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