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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짜장면 가격의 상승 (2)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 (3) 일부 기업의 가격 담합

(4) 항만의 하역 능력 포화 상태 (5)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


해설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한 예이다. 독과점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문제에서 출산율 하락이나 가격 담합, 항만 하역능력, 노령인구 증가 등은 시장의 기능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반면 개별상품인 짜장면 가격의 상승은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정답 (1)